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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정보 > 수상레저사업등록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16.02.24. 03:45:49 조회수 : 2405

수상레저사업등록

  1. 수상레저기구를 빌려 주는 사업 또는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자를 수상레저기구에 태우는 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영업구역이 해수면인 경우에는 당해지역을 관할하는 해양경비안전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영업구역이 내수면인 경우에는 당해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구역이 2곳 이상의 해양경비안전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관할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수상레저사업에 사용되는 수상레저기구를 주로 매어두는 장소를 관할하는 해양경비안전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2. 수상레저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서식의 수상레저사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경비안전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가.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 나. 사업장 명세서
    • 다. 수상레저기구 및 인명구조용 장비 명세서
    • 라. 종사자 및 인명구조요원(래프팅 가이드를 포함한다)의 명단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마. 영업구역을 표시한 도면
    • 바. 하천이나 그 밖의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 등에 관한 허가서(「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마리나항만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용허가를 증명하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 사. 수상레저사업자 또는 그 종사자의 면허증 사본(영업구역이 내수면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수상레저사업등록을 한 자는 그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등록사항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경비안전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 가. 별지 제36호서식의 수상레저사업등록증
    • 나.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수상레저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 가. 미성년자·금치산자·한정치산자
    • 나.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다.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라. 제 51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수상레저사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경우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 양수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수상레저사업의 등록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6. 수상레저사업자가 등록된 사업기간 중에 휴업 또는 폐업하고자 할 때에는 수상레저사업휴업, 폐업, 재개업신고서에 수상레저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휴업 또는 폐업 3일전까지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7. 수상레저사업자는 탑승료·대여료 등 이용요금을 정한 때에는 이용요금신고·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해양경비안전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사업장내 잘 보이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8. 수상레저사업자는 수상레저사업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고자 하는 수상레저기구를[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금액 이상으로 그 종사자 및 이용자의 피해보전을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9. 수상레저사업자 및 그 종사자는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가. 수상레저기구 및 시설의 안전점검
    • 나. 영업구역의 기상.수상 상태의 확인
    • 다. 영업구역 안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구호조치 및 해양경비안전관서.경찰관서.소방관서 등 관계행정기관에의 통보
    • 라. 이용자에 대한 안전장비 착용조치 및 탑승 전 안전교육
    • 마. 사업장내 인명구조요원 또는 래프팅가이드의 배치 또는 탑승
  10. 수상레저사업자 및 그 종사자는 영업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가. 14세 미만인 자(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자에 한한다), 술에 취한 자 또는 정신질환자를 수상레저기구에 태우거나 이들에게 수상레저기구를 빌려 주는 행위
    • 나. 수상레저기구의 정원을 초과하여 태우는 행위
    • 다. 수상레저기구 안에서 술을 판매.제공하거나 수상레저기구 이용자가 수상레저기구 안으로 이를 반입하도록 하는 행위
    • 라. 영업구역을 벗어나 영업을 하는 행위
    • 마. 수상레저활동시간외의 시간에 영업을 하는 행위
    • 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폭발물, 인화물질 등의 위험물을 이용자가 타고있는 수상레저기구로 반입.운송하는 행위
사업등록기준
항목 내용
사업장 기준 수상레저기구의 계류장ㆍ탑승장, 매표소, 화장실 및 승객대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영업구역 사업장의 규모, 수상레저기구의 종류 및 보유인력 등을 고려하여 수상레저활동의 안전 및 질서를 확보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구역이어야 한다.
자격기준 - 수상레저사업자 또는 그 종사자 중 1명 이상은 제1급 조종면허 또는 요트조종면허(세일링요트만을 이용한 수상레저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갖추어야 한다.
- 무동력 수상레저기구만을 이용하여 수상레저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수상레저사업자 또는 그 종사자 중 1명 이상이 제2급 조종면허 이상의 자격을 갖추기만 하면 된다.
- 래프팅용 수상레저기구만을 이용하여 수상레저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조종면허를 갖춘 사람을 확보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 조종면허를 갖고서 수상레저사업장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해당 수상레저사업장에 종사하고 있는 기간 동안 다른 수상레저사업장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수상레저기구 - 법 제30조제3항 및 영 제22조에 따른 등록대상인 수상레저기구는 법 제37조에 따른 안전검사 및 법 제45조에 따른 안전점검을 받은 수상레저기구이어야 한다.
- 법 제30조제3항 및 영 제22조에 따른 등록대상인 수상레저기구 이외의 수상레저기구는 법 제45조에 따른 안전검검을 받은 수상레저기구이어야 한다.
인 명 구 조 용 장 비 등
구명조끼 - 수상레저기구 탑승정원의 1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구명조끼를 갖추어야 하고, 탑승정원의 10퍼센트는 소아용으로 한다.
- 구명조끼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선박의 구명설비 기준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비상구조선 - 수상레저기구(래프팅에 사용되는 수상레저기구와 수상스키, 패러세일, 워터슬레드 등 견인되는 수상레저기구는 제외한다)의 수에 따라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상구조선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케이블 수상스키 또는 케이블 웨이크보드 등 케이블을 사용하는 수상레저기구만을 갖춘 수상레저사업장의 경우 다른 수상레저기구가 없더라도 반드시 1대 이상의 비상구조선을 갖추어야 한다.
ㆍ수상레저기구가 30대 이하인 경우: 1대 이상의 비상구조선
ㆍ수상레저기구가 31대 이상 50대 이하인 경우: 2대 이상의 비상구조선
ㆍ수상레저기구가 51대 이상인 경우: 50대를 초과하는 50대마다 1대씩 더한 수 이상의 비상구조선
- 비상구조선은 비상구조선임을 표시하는 주황색 깃발을 달아야 한다.
- 비상구조선은 탑승정원이 3명 이상, 속도가 시속 20놋트(knot) 이상이어야 하고, 다음의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ㆍ망원경 1개 이상
ㆍ구명튜브 5개 이상 또는 1자형 튜브 1개 이상
ㆍ호루라기 1개 이상
ㆍ30미터 이상의 구명줄
- 비상구조선은 수상레저사업자가 해당 수상레저사업에 사용되는 수상레저기구 중에서 정하여 사용하되, 지정된 비상구조선은 사업장 구역의 순시(巡視)와 사고 발생 시 인명구조를 위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영업 중에는 항상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평수(平水)구역, 연해구역, 근해구역 및 원양구역을 항행하는 모터보트 또는 세일링요트를 운용하는 수상레저사업자가 그 모터보트 또는 세일링요트의 수 만큼 해당 수상레저기구 안에 비상구조선을 적재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제30조제5항에 따라 해양경비안전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이 표 중 계류장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조정한 경우에는 비상구조선을 최대한 빨리 사용할 수 있도록 수면과 가까운 장소에 비상구조선을 두어야 한다. .
구명튜브 - 탑승 정원이 4명 이상인 수상레저기구(수상오토바이 및 워터슬레드는 제외한다)에는 그 탑승 정원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구명튜브를 갖추어야 한다.
- 무동력수상레저기구에는 구명튜브를 갈음하여 드로우 백(throw bag)을 갖출 수 있다.
- 드로우 백에 딸린 구명줄은 지름 6밀리미터 이상, 길이 20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
구명줄 - 탑승 정원이 13명 이상인 수상레저기구에는 지름 10밀리미터 이상, 길이 30미터 이상의 구명줄 1개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
예비용 노.상앗대 - 노 또는 상앗대가 있는 수상레저기구는 그 수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예비용 노 또는 상앗대를 갖추어야 한다.
- 탑승 정원이 4명 이상인 동력수상레저기구(수상오토바이는 제외한다)에는 1개 이상의 예비용 노를 갖추어야 한다.
통신장비 영업구역이 2마일 이상인 경우에는 수상레저기구에 사업장 또는 가까운 무선국과 연락할 수 있는 통신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소화기 탑승 정원이 13명 이상인 동력수상레저기구에는 선실, 조타실(操舵室) 및 기관실에 각각 1개 이상의 소화기를 갖추어야 하고, 그 외 탑승 정원이 4명 이상인 동력수상레저기구(수상오토바이는 제외한다)에는 1개 이상의 소화기를 갖추어야 한다.
인명구조요원 - 비상구조선의 수에 해당하는 인명구조요원을 두어야 하고, 래프팅의 경우에는 래프팅기구의 수에 해당하는 래프팅가이드를 두어야 한다. 다만, 승선정원이 2명 이하인 래프팅기구의 경우에는 영 제37조제4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이 정하는 수의 래프팅가이드를 두어야 한다.
- 인명구조요원 및 래프팅가이드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상레저활동 관련단체 또는 기관에서 정해진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해당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어야 한다.
- 인명구조요원 및 래프팅가이드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수상레저활동 관련 단체 또는 기관에서 받아야 하는 교육과정은 국민안전처장관이 고시한다.
- 인명구조요원 및 래프팅가이드 자격을 갖고서 수상레저사업장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해당 수상레저사업장에 종사하고 있는 기간 동안 다른 수상레저사업장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수상레저기구
항목 내용
사업장 기준 수상레저기구의 계류장ㆍ탑승장, 매표소, 화장실 및 승객대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수상레저기구 - 법 제30조제3항 및 영 제22조에 따른 등록대상인 수상레저기구는 법 제37조에 따른 안전검사 및 법 제45조에 따른 안전점검을 받은 수상레저기구이어야 한다.
- 법 제30조제3항 및 영 제22조에 따른 등록대상인 수상레저기구 이외의 수상레저기구는 법 제45조에 따른 안전검검을 받은 수상레저기구이어야 한다.

  • 가. 인명구조요원 교육기관
  •    1. 대한적십자사 (02-3705-3583)
  •    2. (재)한국YMCA전국연맹 (02-754-7891)
  •    3. (사)한국해양소년단연맹 (02-886-8522)
  •    4. (사)대한인명구조협회 (02-975-1339)
  •    5. (사)수상인명구조단 (033-643-8314)
  •    6. (사)한국다이빙레스큐팀 (063-221-9800)
  •    7. (사)한국해양구조협회 (032-832-0122)
  •    8. (사)한국산업잠수기술인협회 (051-404-0900)
  •    9. (사)한국구조연합회 (02-365-1112)
  •   10. (사)한국청소년스킨스쿠버협회 (02-928-2258)
  •   11. (사)대한수중핀수영협회 (02-420-4293)
  •   12. (사)한국수상안전협회 (042-824-6119)
  •   13. (사)한국라이프세이빙소사이어티 (02-720-7145)
  •   14. (사)수상인명구조교육협회 (055-551-9413)
  •   15. (사)한국수상레저안전연합회 (02-422-6119)

  • 나. 래프팅가이드 교육기관
  •   1. (사)대한래프팅협회 (033-461-0737)
  •   2. (사)한국해양소년단연맹 (02-886-8522)
  •   3. (재)한국YMCA전국연맹 (02-754-7891)
  •   4. (사)대한인명구조협회 (02-975-1339)
  •   5. (사)한국청소년스킨스쿠버협회 (02-928-2258)
  •   6. (사)한국수상레저안전연합회 (02-422-6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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