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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사업등록안내
- 수상레저기구를 빌려 주는 사업 또는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자를 수상레저기구에 태우는 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영업구역이 해수면인 경우에는 당해지역을 관할하는 해양경비안전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영업구역이 내수면인 경우에는 당해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구역이 2곳 이상의 해양경비안전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관할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수상레저사업에 사용되는 수상레저기구를 주로 매어두는 장소를 관할하는 해양경비안전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 수상레저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서식의 수상레저사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경비안전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가.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 나. 사업장 명세서
- 다. 수상레저기구 및 인명구조용 장비 명세서
- 라. 종사자 및 인명구조요원(래프팅 가이드를 포함한다)의 명단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마. 영업구역을 표시한 도면
- 바. 하천이나 그 밖의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 등에 관한 허가서(「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마리나항만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용허가를 증명하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 사. 수상레저사업자 또는 그 종사자의 면허증 사본(영업구역이 내수면인 경우만 해당한다)
- 수상레저사업등록을 한 자는 그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등록사항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경비안전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 가. 별지 제36호서식의 수상레저사업등록증
- 나.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수상레저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 가. 미성년자·금치산자·한정치산자
- 나.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다.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라. 제 51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수상레저사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경우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 양수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수상레저사업의 등록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 수상레저사업자가 등록된 사업기간 중에 휴업 또는 폐업하고자 할 때에는 수상레저사업휴업, 폐업, 재개업신고서에 수상레저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휴업 또는 폐업 3일전까지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수상레저사업자는 탑승료·대여료 등 이용요금을 정한 때에는 이용요금신고·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해양경비안전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사업장내 잘 보이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수상레저사업자는 수상레저사업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고자 하는 수상레저기구를[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금액 이상으로 그 종사자 및 이용자의 피해보전을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 수상레저사업자 및 그 종사자는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가. 수상레저기구 및 시설의 안전점검
- 나. 영업구역의 기상.수상 상태의 확인
- 다. 영업구역 안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구호조치 및 해양경비안전관서.경찰관서.소방관서 등 관계행정기관에의 통보
- 라. 이용자에 대한 안전장비 착용조치 및 탑승 전 안전교육
- 마. 사업장내 인명구조요원 또는 래프팅가이드의 배치 또는 탑승
- 수상레저사업자 및 그 종사자는 영업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가. 14세 미만인 자(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자에 한한다), 술에 취한 자 또는 정신질환자를 수상레저기구에 태우거나 이들에게 수상레저기구를 빌려 주는 행위
- 나. 수상레저기구의 정원을 초과하여 태우는 행위
- 다. 수상레저기구 안에서 술을 판매.제공하거나 수상레저기구 이용자가 수상레저기구 안으로 이를 반입하도록 하는 행위
- 라. 영업구역을 벗어나 영업을 하는 행위
- 마. 수상레저활동시간외의 시간에 영업을 하는 행위
- 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폭발물, 인화물질 등의 위험물을 이용자가 타고있는 수상레저기구로 반입.운송하는 행위
사업등록기준
| 항목 | 내용 | |
|---|---|---|
| 사업장 기준 | 수상레저기구의 계류장ㆍ탑승장, 매표소, 화장실 및 승객대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
| 영업구역 | 사업장의 규모, 수상레저기구의 종류 및 보유인력 등을 고려하여 수상레저활동의 안전 및 질서를 확보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구역이어야 한다. | |
| 자격기준 | - 수상레저사업자 또는 그 종사자 중 1명 이상은 제1급 조종면허 또는 요트조종면허(세일링요트만을 이용한 수상레저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갖추어야 한다. - 무동력 수상레저기구만을 이용하여 수상레저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수상레저사업자 또는 그 종사자 중 1명 이상이 제2급 조종면허 이상의 자격을 갖추기만 하면 된다. - 래프팅용 수상레저기구만을 이용하여 수상레저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조종면허를 갖춘 사람을 확보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 조종면허를 갖고서 수상레저사업장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해당 수상레저사업장에 종사하고 있는 기간 동안 다른 수상레저사업장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 |
| 수상레저기구 | - 법 제30조제3항 및 영 제22조에 따른 등록대상인 수상레저기구는 법 제37조에 따른 안전검사 및 법 제45조에 따른 안전점검을 받은 수상레저기구이어야 한다. - 법 제30조제3항 및 영 제22조에 따른 등록대상인 수상레저기구 이외의 수상레저기구는 법 제45조에 따른 안전검검을 받은 수상레저기구이어야 한다. | |
| 인 명 구 조 용 장 비 등 | ||
| 구명조끼 | - 수상레저기구 탑승정원의 1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구명조끼를 갖추어야 하고, 탑승정원의 10퍼센트는 소아용으로 한다. - 구명조끼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선박의 구명설비 기준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 |
| 비상구조선 | - 수상레저기구(래프팅에 사용되는 수상레저기구와 수상스키, 패러세일, 워터슬레드 등 견인되는 수상레저기구는 제외한다)의 수에 따라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상구조선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케이블 수상스키 또는 케이블 웨이크보드 등 케이블을 사용하는 수상레저기구만을 갖춘 수상레저사업장의 경우 다른 수상레저기구가 없더라도 반드시 1대 이상의 비상구조선을 갖추어야 한다. ㆍ수상레저기구가 30대 이하인 경우: 1대 이상의 비상구조선 ㆍ수상레저기구가 31대 이상 50대 이하인 경우: 2대 이상의 비상구조선 ㆍ수상레저기구가 51대 이상인 경우: 50대를 초과하는 50대마다 1대씩 더한 수 이상의 비상구조선 - 비상구조선은 비상구조선임을 표시하는 주황색 깃발을 달아야 한다. - 비상구조선은 탑승정원이 3명 이상, 속도가 시속 20놋트(knot) 이상이어야 하고, 다음의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ㆍ망원경 1개 이상 ㆍ구명튜브 5개 이상 또는 1자형 튜브 1개 이상 ㆍ호루라기 1개 이상 ㆍ30미터 이상의 구명줄 - 비상구조선은 수상레저사업자가 해당 수상레저사업에 사용되는 수상레저기구 중에서 정하여 사용하되, 지정된 비상구조선은 사업장 구역의 순시(巡視)와 사고 발생 시 인명구조를 위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영업 중에는 항상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평수(平水)구역, 연해구역, 근해구역 및 원양구역을 항행하는 모터보트 또는 세일링요트를 운용하는 수상레저사업자가 그 모터보트 또는 세일링요트의 수 만큼 해당 수상레저기구 안에 비상구조선을 적재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제30조제5항에 따라 해양경비안전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이 표 중 계류장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조정한 경우에는 비상구조선을 최대한 빨리 사용할 수 있도록 수면과 가까운 장소에 비상구조선을 두어야 한다. . | |
| 구명튜브 | - 탑승 정원이 4명 이상인 수상레저기구(수상오토바이 및 워터슬레드는 제외한다)에는 그 탑승 정원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구명튜브를 갖추어야 한다. - 무동력수상레저기구에는 구명튜브를 갈음하여 드로우 백(throw bag)을 갖출 수 있다. - 드로우 백에 딸린 구명줄은 지름 6밀리미터 이상, 길이 20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 | |
| 구명줄 | - 탑승 정원이 13명 이상인 수상레저기구에는 지름 10밀리미터 이상, 길이 30미터 이상의 구명줄 1개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 | |
| 예비용 노.상앗대 | - 노 또는 상앗대가 있는 수상레저기구는 그 수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예비용 노 또는 상앗대를 갖추어야 한다. - 탑승 정원이 4명 이상인 동력수상레저기구(수상오토바이는 제외한다)에는 1개 이상의 예비용 노를 갖추어야 한다. | |
| 통신장비 | 영업구역이 2마일 이상인 경우에는 수상레저기구에 사업장 또는 가까운 무선국과 연락할 수 있는 통신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 |
| 소화기 | 탑승 정원이 13명 이상인 동력수상레저기구에는 선실, 조타실(操舵室) 및 기관실에 각각 1개 이상의 소화기를 갖추어야 하고, 그 외 탑승 정원이 4명 이상인 동력수상레저기구(수상오토바이는 제외한다)에는 1개 이상의 소화기를 갖추어야 한다. | |
| 인명구조요원 | - 비상구조선의 수에 해당하는 인명구조요원을 두어야 하고, 래프팅의 경우에는 래프팅기구의 수에 해당하는 래프팅가이드를 두어야 한다. 다만, 승선정원이 2명 이하인 래프팅기구의 경우에는 영 제37조제4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이 정하는 수의 래프팅가이드를 두어야 한다. - 인명구조요원 및 래프팅가이드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상레저활동 관련단체 또는 기관에서 정해진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해당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어야 한다. - 인명구조요원 및 래프팅가이드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수상레저활동 관련 단체 또는 기관에서 받아야 하는 교육과정은 국민안전처장관이 고시한다. - 인명구조요원 및 래프팅가이드 자격을 갖고서 수상레저사업장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해당 수상레저사업장에 종사하고 있는 기간 동안 다른 수상레저사업장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 |
수상레저기구(래프팅용 수상레저기구는 제외한다)를 빌려만 주는 사업
| 항목 | 내용 | |
|---|---|---|
| 사업장 기준 | 수상레저기구의 계류장ㆍ탑승장, 매표소, 화장실 및 승객대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
| 수상레저기구 | - 법 제30조제3항 및 영 제22조에 따른 등록대상인 수상레저기구는 법 제37조에 따른 안전검사 및 법 제45조에 따른 안전점검을 받은 수상레저기구이어야 한다. - 법 제30조제3항 및 영 제22조에 따른 등록대상인 수상레저기구 이외의 수상레저기구는 법 제45조에 따른 안전검검을 받은 수상레저기구이어야 한다. | |
인명구조요원 래프팅 가이드 지정 교육기관 단체
- 가. 인명구조요원 교육기관
- 1. 대한적십자사 (02-3705-3583)
- 2. (재)한국YMCA전국연맹 (02-754-7891)
- 3. (사)한국해양소년단연맹 (02-886-8522)
- 4. (사)대한인명구조협회 (02-975-1339)
- 5. (사)수상인명구조단 (033-643-8314)
- 6. (사)한국다이빙레스큐팀 (063-221-9800)
- 7. (사)한국해양구조협회 (032-832-0122)
- 8. (사)한국산업잠수기술인협회 (051-404-0900)
- 9. (사)한국구조연합회 (02-365-1112)
- 10. (사)한국청소년스킨스쿠버협회 (02-928-2258)
- 11. (사)대한수중핀수영협회 (02-420-4293)
- 12. (사)한국수상안전협회 (042-824-6119)
- 13. (사)한국라이프세이빙소사이어티 (02-720-7145)
- 14. (사)수상인명구조교육협회 (055-551-9413)
- 15. (사)한국수상레저안전연합회 (02-422-6119)
- 나. 래프팅가이드 교육기관
- 1. (사)대한래프팅협회 (033-461-0737)
- 2. (사)한국해양소년단연맹 (02-886-8522)
- 3. (재)한국YMCA전국연맹 (02-754-7891)
- 4. (사)대한인명구조협회 (02-975-1339)
- 5. (사)한국청소년스킨스쿠버협회 (02-928-2258)
- 6. (사)한국수상레저안전연합회 (02-422-6119)
